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 중지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2025년 2월 8일, 미국 연방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 임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DOGE의 구성원들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DOGE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DOGE의 권한이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부여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는 DOGE의 시스템 접근이 민감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위험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허용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비선출 집단이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며, DOGE의 접근 권한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DOGE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부 지출 삭감과 조직 축소를 주도하며,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포함하여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하며,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정보 관리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정보 접근 권한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시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와 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심리와 그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