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개편 논의, 전문가들 의견 분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중가격 현상과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2법의 시행과 부작용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2법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의 계약으로 4년이 묶이고, 전세 가격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인상분을 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이 급등하였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7배, 3.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 전셋값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법의 전면 폐지와 부분 개편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된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4년간 묶이면서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임대차2법의 개선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대차2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