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자 정책대출 금리 인상 발표 - 수도권에 0.2%포인트 상승

2025년 3월 24일부터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되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가 각각 0.2%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65∼3.95%에서 2.85∼4.1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2.3∼3.3%에서 2.5∼3.5%로 조정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대출 금리도 인상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35∼3.65%에서 2.55∼3.85%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들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혜택 축소 및 가산금리 신설

이번 조치로 우대금리 혜택이 줄어들고, 최대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신설됩니다. 현재는 한부모, 신혼가구 등에 대해 연 0.2∼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우대금리 상한선이 0.5%포인트로 제한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우대금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개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로,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