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60조원 돌파, 법인세 감소와 경제적 영향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며, 국세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61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20년 40조원대, 2022년 50조원대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로소득세 증가의 주요 요인은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의 증가입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늘었으며, 1인당 임금도 402만6879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과표구간이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습니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8단계 과표구간으로 구분되며, 8800만원 이하는 624%, 8800만원 초과는 35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봉이 높아졌지만 과표 기준이 그대로여서 '8800만원 초과'에 속하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경제적 전망과 과제

통상 개발도상국은 법인세 비중이 높고, 선진국은 소득세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2022년 기준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3.6%)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 세부담이 커지면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내수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업 환경 개선, 세제 개편,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